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폐업을 비롯해 퇴사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 24만 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최대 100% 환급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결과 ’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누적 가입률이 ’24년 7월 현재 40.3%(61만5490명)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공제보험 납입금액 최대 80%, 노후전선 정비 등 예방·사후복구 동시 지원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3,360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 ‘사회보험 가입 최대 50%’ 지원
서울시의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환경도 개선한다. 총 1600여 개가 대상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시공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년간 5대 제조업의 약 12%에 해당하는 5300여 개 작업장을 지원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작업장 분진이 절반가량 줄고, 소음도 19%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업체를 지속 발굴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매출채권보험료 최대 5백만원 지원… 거래처 부도시 매출채권 최대 80% 보상)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추경 10억 원을 확보, 총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거래하는 상대 기업에도 경영 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