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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4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조세지출(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관리 강화 방안도 밝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세지출은 16대 분야,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12대 분야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중소벤처기업부(700억원)와 지방자치단체(3600억원)가 43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6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청년·인구감소지역 지원 협업 방향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 인원을 올해(4만8000명)보다 1만명 늘리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 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인프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절차는 간소화, 협업 중 이견 등 조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중소벤처부·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소벤처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