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곧 이사철인데 ‘고공행진’ 수도권 전셋값 어찌하나

집값이 들썩이고 전셋값이 흔들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는 1년째 이어지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가 5억7000만원 상승한 16억원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가 5억원 오른 22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세분화되고는 있지만 곳곳의 자치구에서 단기간에 전세보증금이 올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된다. 서울·수도권 전셋값 상승거래 소식 뒤를 잇는 전세대란이 걱정되는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지금의 전세 상승장에서 첫 번째로 주시할 것이 시행 4년이 경과한 임대차 2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만기 매물, 최대 5%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가 풀린 매물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오름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지금 보듯이 재계약 시점까지 미리 계산하는 바람에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전셋값이 4억원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이사철이란 시기적 요소는 상승세 주도의 결정판이다.

‘가을 전세 대란’은 4년 전(7월 31일)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고부터 곧바로 현실이 됐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전월세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어 화근이 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의식을 통감할 부분이기도 하다. 적정한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물론 큰 원인이지만 여건이 겹겹으로 좋지 않다.

서울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표본 개편이 있던 2022년 11월 이래 가장 높아진 상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 등으로 전세사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이럴 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활황기와 다르지만 전세사기 우려는 아파트 쏠림 현상을 키운다. 그것이 다시 수도권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전세 안정화 대책에 총력 대응하느냐도 전셋값 고공행진을 멈추는 데 중요한 관건이다. 집값 때문에 전세가 오르기도 하고 전세 가격이 원인이 돼 집값이 오르는 건 거의 부동산 시장 철칙과 같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지수도 최고 수준이다. 수요는 늘고 매물과 공급은 품귀에 가까울 만큼 한정돼 있다.

이게 한계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줄줄이 얽힌 불안 요소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한동안 더 갈 수 있다. 말로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거나 필요한 경우 수요를 관리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