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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 |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하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첫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두번째 경제활력 제고, 세번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네번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반영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융자자금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약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금의 2배 수준인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KTX, SRT 탑승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도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대해선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개 석사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할 방침이다.
농민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한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군인과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훈련비가 신규 지급되고 향방 작계 훈련에 참여하면 교통비도 지급된다. 군 간부들을 위해 거점 지역의 단지화, 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 숙소를 확충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서 건전 재정을 중요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예산에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