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계획대로 가고 있나

21주 연속 상승세를 탄 서울 아파트값이 수도권 비(非)아파트에도 전이되는 분위기다.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다가 전세사기 여파로 무너진 빌라,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는 것은 아파트 쏠림을 막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뛰는 아파트값에 실제로 비아파트가 대체재로 떠올라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여러모로 눈이 번쩍 뜨일 현상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홍역을 치르며 집값을 끌어올린 부분을 상쇄할 열쇠 하나가 여기에 있다. 투자 수요를 일으키고 공급을 촉진해 비아파트 역할을 복원하는 일은 주거 안정, 집값 안정과 무관치 않다. 세제 혜택과 무주택 인정 범위를 늘리면서 정부가 비아파트를 살리려는 의도는 그런 면에서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무주택자의 비아파트 구입, 그리고 1주택자의 비아파트 추가 구입 환경을 만드는 대책이 제대로 먹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물 가격이 오르고 추격 매수세가 지속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특히 주거 선호 단지 중심으로 불붙는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축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 수도권 공급 정책이 믿음을 줘야 기류를 돌려놓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할 강력한 대안으로 밀고 나간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더 문제다.

수요를 분산시킬 대책이라고 하지만 집값의 방향성을 돌리기엔 한계가 있다. 단기간에 공급이 느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메시지가 10년 뒤 막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질 때는 조금 살아난 비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재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집값 상승 장기화와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비아파트 관련 정부 정책이 일부 실수요 매수세 또는 수요자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정도에서 끝나선 안 되는 이유다.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떠받쳐주는 부작용도 잘 피해야 한다.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파트로 가기 위한 단순한 급행 티켓으로나 보인다면 시장 정상화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투자 수요를 높이기엔 여전히 침체 국면인 것이 비아파트다. 세금 계산 때 빼주는 정도의 세재 혜택 만으로는 약하다.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끌어올려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계획이 아무리 좋은들 공급 속도가 멸실 속도보다 더 빠르면 무슨 소용인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엔 미흡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활짝 열어두고 공급 확대를 추진력 있게 이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