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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안보 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와 관련,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며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인력과 공간을 충분히 지원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며 격려를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언급하며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 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