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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연합) |
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여파로 건설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한 맞춤형 훈련·지원을 강화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난 2분기(4~6월)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3만6000명으로 급감하자 정부가 단기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건설 일용 18.8% 추정)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또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에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전직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복지 등 상대적으로 현재 업종보다 더 나은 근로유인 요인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장치·기계 쪽은 업무 유사점이 있는 조선업으로 가도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기에 전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단순 업무의 경우 전 보다 감소할 수 있어 직종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