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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특례시 기준 완화로 지방거점도시 육성해야"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참여 의원 릴레이 인터뷰

입력 2024-08-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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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의원 45명이 참가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이 지난 6월 출범했다.

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이재관의원
이재관 의원.사진=의원실
스물네 번째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다.

이재관 의원은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세종시 출범준비단장 및 대전시·세종시 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등 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활동 중이다.

-의원님 지역구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천안시 북부발전이 필요합니다.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정부는 전국에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천안시는 미래모빌리티·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종축장 이전과 동시에 국가산단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대기업 같은 앵커기업이 유치되지 못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특례시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1곳 총 4곳이 지정됐지만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이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 보면 5년 이내에 지위를 상실할 위기인 반면에 경기 화성시는 내년에야 특례시에 진입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특례시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지정된 특례시가 지방거점도시로 성장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균형발전포럼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특례시 기준 완화를 이뤄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각오 한마디?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저출생, 수도권 유출 등 지방소멸위기를 넘어 국가소멸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들과 정부부처가 소속된 제2기 국가균형발전포럼인 만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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