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4달간 2억 넘게 징수

사진은 안양시 특별체납 징수팀이 체납자 가택수색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총 2억1800만원을 현장징수,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 거주지, 재산상황을 조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확약 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는 한편 나머지 체납액은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B씨 경우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수색결과 B씨로부터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