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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의왕시가 추진한 인-동선 및 월-판선 착공식 행사 한장면. 의왕시 제공 |
당초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인동선과 월판선 전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착공된 구간은 인동선 1공구(안양 인덕원)와 9공구(수원 영통) 및 월판선 8공구(안양 인덕원)에 불과, 착공 이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이 사실이다.
나머지 구간 또한 사업비 급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착공된 사례는 단 한곳도 없었다.
지난 2023년 12월 의왕시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이미 착공을 했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및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으로 이는 실제 터파기 공사 시작을 의미하는 착공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토목 및 건축에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을 ‘착공’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시민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0구합11390)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공’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공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은 착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착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왕시 구간에 대한 인동선과 월판선의 실질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돼 왔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기 위해 13일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착공식 행사와 관련, 국가철도공단이 의왕시의 합리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착공’이라는 명칭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행사장에 참석하기로 했던 시공사 관계자들마저 불참토록 압박, 직권 남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업홍보는 물론 각종 민원에 대해 적극 시의 협조를 구해야 할 국가철도공단이 과잉반응으로 착공식을 방해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착공과 관련한 시정 간섭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읭헝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