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보험사기 표적수사, 왜 칼끝은 병원인가... 배경엔 ‘보험사 만성적자?’ 뒷말 무성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보험사기’에 대한 경찰의 기획수사가 전국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기죄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민생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조사는 반가우나 그 칼끝이 병원과 환자를 향하는데 대해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의정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설도 나오지만, 보험사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나서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7월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강서경찰서도 명지동의 또다른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과 간호사 등 2명을 구속했다. 겉은 ‘리베이트’ 수사이지만 실제론 ‘보험사기 기획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지난해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손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히는데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의 영향으로 정형외과 지급액 8645억원 중 비급여 지급액은 6089억원으로 70.4%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병원 진료 후 보험사에 실비청구를 했으나, 별안간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피해 호소글.(사진갈무리=도남선 기자)

문제는 이같은 보험사의 적자 문제에 경찰이 수사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보험사와 환자의 보험금 분쟁에서 ‘손해사정사’가 적극적으로 병원 편을 들지 못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가 함부로 병원 편을 들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는 규정이 삽입됐다.

전직 보험업계 관계자 A씨는 “보험금 불법 편취로 경찰이 압박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합의를 보고, 관련 병원 압수수색해서 리베이트 정보까지 알아내 기소하니 경찰과 보험사가 이해관계가 맞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