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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의 원인은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이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으나,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이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지난해 같은(83조원)와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나타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