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 예방 사례집 만화로 제작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피해 예방사례집 표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불공정거래와 상가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예방 사례집’을 제작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 야할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유형과 사례(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와 상가임대차 분쟁 대표유형과 사례(상가임대차법 적용/계약해지/임대차 기간/임대료/권리금/원상회복 등)로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개소한 센터는 전문가(변호사/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상가임대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 외에도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 작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소상공인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