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사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13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 위원장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