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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필수 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 중증 수술의 수가 인상에 나선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현행 수가 제도는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의 보상 수준이 검체, 영상, 기능 유형보다 낮은 편”이라며 “낮게 보상된 영역은 높이고 높은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필수 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의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는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를 등 6가지를 집중 투자가 필요한 우선순위로 도출했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비정상적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개혁에 나선다.
현장에서 기준 없이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와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는다.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의 선별 집중관리를 위해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코막힘 증상 치료)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급여와의 병행진료를 제한키로 했다.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 합리화, 상품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