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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 삶을 챙기는 예산은 전향적으로 협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두고는 모수·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했다.
현금지원법은 반대하면서 국세 펑크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말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