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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불통에서 소통으로 작동할때 협치와 민생, 증시는 살아난다.(사진=연합뉴스) |
‘협치(協治)’는 폭염에 녹아버렸나.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니 그나마 기다린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여 지났다. 여전히 협치실종 상태다. 오는 18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체제가 발족한다.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계기가 될 게다.
용산 대통령실도 발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협치가 절실하다. 불통의 시간이 길수록 민생은 더 어두워진다. 합의 가능한 법(정책)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민생우선의 상식적 출발선에서 양보와 조율을 거쳐 타협의 산물을 도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여야정 민생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친일파 밀정’이슈로 들끓는 2024년 광복절. 이날 오후 일단의 주식투자자들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집회를 연다. 대통령실도 여당인 국민의힘도 금투세를 지우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에 목청을 돋운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세율 22%, 3억원 초과시 27.5%)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당시 여야정이 합의했으나 2025년1월로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증시 일시 폭락사태가 일자 금투세 폐지 논의에 다시 불지폈다.
▶일차적으로 일단 공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왔다. ‘조세정의’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펴면서 금투세 시행을 견지했던 민주당은 현재 다소 복잡한 입장이다. 당장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과세기준을 연간 투자소득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당내 의견도 엇갈린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 “시행시기를 재유예하면 금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부자감세 정책에 민주당이 동의해서는 안된다” “전대에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등 금투세 이슈가 민주당내 정책·노선갈등의 심지가 되는 조짐마저 엿보인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12일 금투세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서 9월안에 금투세 시행여부를 결판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하면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내 이견은 교통정리가 된다. 여당 및 정부를 향해 공식적인 대안을 제시, 협의에 나선다. 이 때부터 공은 다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다.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낼 확률은 희박하다. 시행시기 재유예, 과세구간 완화 등 2개의 카드중 하나거나 이를 혼용한 대안을 내밀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나름 의미있는 양보안을 제시했던 경우와 비슷하게 중도외연확장을 위한 ‘변화된’모습을 보일 소지가 크다. 근래 ‘먹사니즘’에 한층 방점을 두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다. 전례를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폐지방침 전향적 논의’에서 윤 대통령은 속내를 보여줬다. 폐지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행간의 의미를 담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일단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용산을 설득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협치의 묘수를 혹 찾았을 때 대통령실의 반응이 마지막 관문이다.
금투세 해법이 협치정국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협치는 이해당사자간 만족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고 받는 과정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은 계산에 밝다. 매매수수료 0.001%라도 아끼려고 거래 증권사를 바꾼다. 금투세 논의과정에서 용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 어느 곳이 협치의 정신을 발휘했는 지, 협치의 파괴자인 지를 따져 볼게다. 전격폐지와 전면시행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면 제3의 대안을 찾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다. 시장은 불투명성을 경계한다. 진정한 협치는 민생을 위해 권력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이럴 때 주식시장은 안정된다.
명재곤 기자 daysunmoon41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