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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원활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정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전력을 장거리 전송하는 데 필요한 철탑 및 전선설치 등의 일을 주로 한다. 산업부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적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송전선로 전문인력은 470여명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데다 어렵고 힘든 일의 특성상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부가 주력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는 약 170명의 내국인 인력을 가용할 수 있지만 이 규모로는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은 강원도 삼척·울진 등에 있는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4조6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전문인력 부족에 산업부·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는 30여명, 내년에는 300명 이내의 외국인 송전선로 전문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킬 계획으로, 주로 인도의 전문인력에 E-7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확대와 함께 전력업계에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해 국민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