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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전 지사(연합)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내부의 반응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지 3년여 만으로,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해주는 조치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이번 특사의 최종 복권 명단에 포함되면 김 전 지사는 선거 출마가 가능해져 여야의 정치 지형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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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한 듯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친명(이재명)계와 비명계의 온도차가 작지 않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계파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친명계에선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중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다”는 주장이, 비명계에선 “김 전 지사는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민주당 분열이 아닌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 직전인 지난 6일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해야 하는데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경계감을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김 전 지사의 복권 논란과 관련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특사 대상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선정 기준으로 ‘민생’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서민·영세업자 위주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