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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정부 부문이 경제성장(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1.4%)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2011년(0.1%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유형별로 보면 국방·치안·공공의료 등 정부소비 기여도가 0.2%포인트로 2011년(0.4%포인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
보고서는 지난 2001~2022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8%포인트였다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3%포인트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이례적으로 낮은 경우로 판단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아래를 나타낸 경우는 지난해와 2011년, 2010년뿐이었다.
지난해 정부 부문의 낮은 성장기여도는 정부가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정 총지출 규모는 638조7000억원으로 전년(679조5000억원)보다 40조8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았던 2010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총지출을 전년에 비해 3% 줄였다. 이에 2010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전년(2.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0년 평균 17.7%에서 2011~2020년 19.3%, 2022년 22.2%, 지난해 22.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2.2%)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