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적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된 법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삼자 추천안’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재의결 표결 때도 반대가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저지하는 국민의힘 모두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아직은 중도층이 큰 흐름으로 어떤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가 되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바라는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큰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뭐가 되려면 서로가 양보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거리를 늘리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봤다. 홍 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되돌아오고 다시 한 번 표결을 할 때 혹시 국민의힘이 흔들릴까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라며 “또 거부권 숫자를 자꾸 늘려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제대로 하는 거냐’는 공격을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도 여당 반란표는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발표를 한 후 특검을 도입할 순 있지만 특검 추천권을 갖고 여야가 쉽게 합의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야권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한 대표에게 다른 안을 내도록 시간을 주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반란표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 대표가 제3안에 대한 생각을 더 안 가질 것 같다”며 “민주당도 안될 거 알면서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검경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하는 것이 일반론이지만 채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 다수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다시 재의결하고 폐기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마음이 들더라도 제삼자인 대한변협의 추천 형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