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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연합)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일 공동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다음 해 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非)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다음 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도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2025년 12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