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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제62차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정부가 지원율이 저조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9일부터 재개한다. 이와함께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오는 9일부터 재개한다. 모집기간은 레지던트 1년차는 이달 14일까지며,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레지던트 1091명이 수련현장으로 복귀했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일반의로 취업했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91명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지원율이 미진해 안타깝다”며 “전공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 진행 후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마쳐 다음달 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응급실 업무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응급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시켜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실 인력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환자,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환자, 야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한다.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응급 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도 추가 확보한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