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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7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피해업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7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최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업예산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재정 여건은 한정돼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에 대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선)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