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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연합) |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중심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중을 60%로 상향하고 일반 병상을 5~15% 줄이기로 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현 40%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인력·필수의료·지역의료·전공의 수련·비급여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며 “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으며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중증·응급·희귀난치 등의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3년 뒤 환자 기준 현재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일반 병상은 감축할 방침이다.
정경실 단장은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수련책임 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추진 중으로 현 36시간인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간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실 단장은 “전문 의뢰·회송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한다”며 “진료협력병원 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보상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구조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달 시범사업을 공고해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정경실 단장은 “지금 4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