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앞쪽 왼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현장 검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방통위에 와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관련에서 논란이 됐던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 의원들은 방통위가 의도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참한 점,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등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은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자료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록에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 절차 통해 비공개 회의록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엔 위원회는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라며 “의결 절차를 할 수 없어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또 좁은 회의실에서 무선 마이크를 돌리면서 질의응답을 받는 상황을 두고 현장 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방통위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을 방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한 것”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 모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