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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한동훈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당정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 번주 안으로 일반 상품에 대해선 환불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엔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기업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 유동성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조속하게 이번 주 안으로는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당은 금리 인하 방안은 없는지, 업체별 한도를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에서 별도로 금리인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윤 차관보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저금리로 대출될 예정”이라며 “당에서도 요청이 있어 내부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최대 60일의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 업체와 관련해서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개별 업종별 정산 지원 방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주 발표하기로 한 업체별 지원방안을 통해서 부처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