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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며 시급한 국가난제라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진행했다.
STEPI는 STEPI 인사이트 제325호에서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와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 등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 10대 국가난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STEPI 인사이트 325호 저자인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심각성,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시급성,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정부·정책의 중요도,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과학기술의 기여도,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물었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응답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각장 심각한 국가난제로 인식했으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로 꼽았다.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및 국민 생계불안(80.8점)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
반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해결 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의 순서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의 순이었다.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STEPI는 2019년 사악한 문제 관점에서 국가난제 개념 탐색부터 시작해 분석연구 강화를 추진,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2세대형 진단분석(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수행했다.
지난해부터는 분석 기준을 복잡성의 큰 틀로 묶어, 연속관계·이해관계·인과관계로 재편하고 국가난제 진단분석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