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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 로고. (사진=동반성장위원회) |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를 앞두고 오는 2029년 8월까지 연장됐다.
다만 대기업 빵집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기업은 기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만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5% 이내로 변경됐다. 또 신규 출점 시 중소빵집과 지켜야 하는 거리 제한도 수도권 기준 종전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그동안 제과점업 상생협얍은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됐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의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