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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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사진=의원실 |
박정현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제6대, 제7대),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거쳐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대전 대덕구는 광역시 산하 자치구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입니다. 지난 2020년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간판만 걸려있는 현 상태로는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 과학기술연구기관 유치 등 제2 대덕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구를 관통하는 경부선과 고속철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공간 단절과 교통체증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지하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조차장역 부지와 역주변 공간을 복합주거 문화단지로 재탄생키기고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저는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균형발전 의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로만 제시됐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4를 실질적으로 이뤄내야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사업과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종 지방교부금에 통제받는 지방정부는 혁신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제 22대 국회에서 재정분권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각오 한마디?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와 국회, 여·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각기 다른 주체들이 모두 합심해야 이뤄낼 수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에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