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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
4일 업계에서는 곧 발표될 공급 대책에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도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비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물량은 부진하다. 지난달 발표된 국토교통부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인허가는 2만867가구로 전월 대비 4.3% 증가했으나 비아파트는 3019가구로 전월 대비 13.3% 감소했다.
착공도 마찬가지다. 6월 아파트 착공은 1만7992가구로 전월 대비 29.1% 늘었으나, 비아파트는 2720가구로 전월 대비 20.2% 줄었다.
더구나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최악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 비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약 6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약 43% 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봤자 정작 살 사람이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 되려면 무엇보다 다주택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예전에도 소형 비아파트 주택일수록 실거주만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얻는 투자수요가 존재했는데 이것을 전부 투기세력이라 보고 다주택자 규제로 막아버린 여파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