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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본부장 윤소 |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및 군사법원법 위반 ▲김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전쟁 위기 조장’ 및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및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5선 중진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갑)은 야권에 팽배한 ‘대통령 탄핵론’에 대해 일침을 놓고 나섰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판사 경력을 지닌 민주당 중진의 정성호 의원은 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상황에 급변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에서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았다. 때문에 국민 다수가 ‘정말 이 분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고 하는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전례가 있지 않느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현 여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은 바 있다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다 특히, 강경한 유튜버들이 전달하는 일방적 주장들을 사실로 인식하고서 그걸 토대로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많다. 일단 의원들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야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도 유튜브만 보고 정치를 할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금의 여야가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느냐? 묻고싶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뭐냐. 대화, 타협,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법률로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때다.
여야가 함께 반성하고, 또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그리고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필자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민주당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당리 당략을 떠나 옳은 말과 합리적 판단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여야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 밀집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 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출신의 판사경력을 지닌 민주당 전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 정)은 “국회의원 세비 및 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당리 당략을 떠난 국가 발전과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들 3명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회의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탄핵안 처리 후 약 5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전례에 비춰볼 때 방통위의 파행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민주당 다수의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탄핵을 하면 일단 직무가 정지돼 국정행정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직무정지가 아닌 근무하면서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본래대로 대화, 타협, 양보를 통해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사익 및 당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해와 협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정치, 오로지 국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평화스러운 대한민국건설에 힘쓰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