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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을 넘겼지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쳇바퀴 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민생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본회의 통과가 완료된 ‘방송 4법’도 채상병특검법처럼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가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이들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야는 소모전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며 정치가 실종됐고 여야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수가 돼 설 자리가 없어진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민생정책이나 법안은 완전히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두 달간 보여준 모습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만 가져 왔다”며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이고 이런 모습에 국민들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분별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거부권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헌법과 기존 법률에 위배되거나 국민 다수가 반대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정부·여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조국혁신당하고 경쟁하며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 민생과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대야 관계에서 대화나 타협의 제스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