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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사진=환경부) |
정부가 극한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문제 대처를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주도댐 후보지 6곳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량이 환경부 사전 통보에 반대 또는 우려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로 선정된 14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중 국가주도댐으로 건설되는 후보지 관할 지자체에서 반대와 우려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 통보과정에서)강원 양구에서 반 대입장을, 충북 단양과 충남 청양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의 반대 움직임은 본격화 되고 있다. 1일 양구군·양구군의회·지역사회단체 등이 수입천댐 백지화 범군민대책위 구성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기후대응댐에 대해 반대·우려를 제기한 지자체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주도댐은 지자체 신청이 아닌 국가가 추진하는 곳이다. 강원 양구 수입천과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이 국가주도로 건설된다. 경기 연천 아미천의 경우 지역이 당초 건의했지만 지자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한 댐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지자체와 지역민의 반발, 우려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후대응댐 안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우려로 ‘혈세 낭비’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기후대응댐 사업비는 원주천댐 기준으로 보면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확정된 2차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비춰 총사업비가 12조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고시된 14개 댐의 총사업비가 약 3조600억이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의 사업비에 대해선 “댐 기본구상이 실시돼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는 사업비를 추정하기 힘들다. 다만 12조원보단 적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실은 “최근 건설된 원주천댐 기준으로 보는 것이 비슷한 사업비 추산일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후대응댐 건설보다는 그 예산을 하수관로 개선, 제방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추후 댐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