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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cjb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국가상을 구체화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연임에 도전 중인 이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불공정 시비도 우려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당 강령·당헌·당규 강령 전문에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강령 전문에 민주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분야로는 경제, 일자리와 노동, 정치, 지차분권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복지, 교육, 성평등 등이 있는데 각각에 구체적인 민주당의 지향점이 담겼다.
전준위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국가·사회 규정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통합 국가 등을 제시했다.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해 정당 상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정당, 함께 잘사는 미래 만드는 준비된 정당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 공약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15차례의 전국 순회 경선 가운데 9차 순회 경선 결과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당 대표 선거가 현재 진행 중인 와중에 기본사회가 특정인을 대표하는 정책 비전인 만큼, 이 전 대표와 경쟁 중인 김두관·김두관 후보 측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강령에 기본사회 표현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당 대표)출마자 중 한 분이 대표를 했던 분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전준위원) 몇 분이 우려를 제기했는데, 기본사회는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적 용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여서 넣는 게 맞다. 달리 표현하는 건 더 혼란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정되면 당내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실증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전라남·북도와 함께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강령 개정안은 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도로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령 개정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