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군·구 협력 통해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나서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시,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점검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된다.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노력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시, 군·구가 협력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통계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발굴 및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