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 (연합) |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 증가했다.
 |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은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