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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 추천은 국회 몫으로,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공석 상태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려면 민생과 맞닿은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며 “광역·기초 지자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지게 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과제 발굴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데 체육 역시 선수가 코치·감독이 되고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설·국방·원전 등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 기조하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TV·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책 설명 기회를 자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고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