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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여야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날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에 “(법원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판매업자도 구매자도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지난 2019년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공영홈쇼핑 역시 7∼9월분 정산금 약 21억4000만원을 떼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던 이달 18일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메프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해당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3.4∼3.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안된다면서 “공짜로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