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 |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