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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시대상 반영 못한 상속세도 조정할 것”

입력 2024-07-30 14:55 | 신문게재 2024-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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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가 체코 정부로부터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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