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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30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가치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 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세라면서 내놓은 법인세 감면, 배당 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부자감세에 진심인 대통령실·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 5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으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등을 열어 놓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러저러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