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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균형발전 워크숍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 지역경제 성장 요인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세종에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워크숍에는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과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 산업연구원 유이선 박사,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발제·논의한다.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민수 팀장은 지역경제 성장 격차는 생산성 격차에 주로 기인하며 지역 생산성은 인프라, 연구개발(R&D), 대기업 등의 집적에 따른 집적경제가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인프라, R&D 등 공공투자를 집중해 민간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도시 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다층화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어 산업연구원 유이선 박사는 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유이선 박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비수도권 인구감소 가속화로 지방소멸에 직면했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성장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이선 박사는 단기 과제로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장기 과제로 지역사업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 분권형 거버넌스 정립, 균형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시·군·구의 89%(203곳)이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고 인구 정점 대비 3분의 2 이상 줄어든 지방 중소도시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자원 기반 생산, 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방정부와 전문가, 기업인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애로 해소,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이라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