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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방송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 뒤의 딸 김주애 집중 조명하는 카메라 장면.(연합) |
국가정보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와 관련해 “북한은 김주애를 현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주애에 대한 북한의 호칭, 어떤 활동에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통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과거 약 60% 이상 활동이 군사 분야 활동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는 일정이었고 매우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김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분야에 있는 걸로 봐서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고 말했다.
또 “후계자나 수령에 대해서만 쓰는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상당한 정도의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고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향도는 ‘혁명 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힌다’는 뜻인데 수령, 후계자에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김주애를 후계 구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아직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과, 최종적으로 후계자로 확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30대 초반부터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족력인 심혈관 계통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면밀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며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평양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러시아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러시아 측은 (북한에) 군사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명이 북한을 관광했다. 북측은 군사교육 및 해군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 교류 기반을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선 “향후 러시아와 북한 간에 세관, 금융 환경 정비를 예고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상호 원조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961년 소련과 북한과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러 간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미사일 발사 및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 올해 들어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풍선 3600개를 살포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정원은 특히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시험은 하지 않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사일별 세부 발사 동향 및 전력 개발 현황과 관련해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고체 추진체를 활용해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며 “전략순항미사일은 5회 시험하고 지상과 수중 플랫폼을 번갈아 (사용)했으며, 전술 운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초대형 방사포는 3회 발사했으며, 특히 핵 지휘체계를 결합한 18발을 동시사격(한 것)을 감안해 볼 때 대남 핵 타격 능력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공중에서 폭발한 정찰위성 ‘만리경-1-1호’와 관련해 “탑재된 우주발사체는 신형엔진의 사전개발 징후가 없었으며, 액체산소와 케로신(등유)을 처음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하면서 퇴비·폐비닐, 종이, 쓰레기 등으로 내용물을 바꿔온 것을 두고 “우리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된 이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총 다섯 차례 담화를 발표했다며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입장을 표명한 이례적 사례”라고도 짚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다중밀집 구역 혹은 주요 보안시설에 집중적으로 투하하거나 위험물질로 가장한 백색 가루를 동봉하는 등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며 “NLL(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긴장 조성, 확성기 타격 등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정원 요청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사태와 관련해선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다“며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안보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어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