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29일 국회에서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히려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부자감세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2023년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022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정부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근로소득세 증세’로 벌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는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작동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공식화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를 규탄한다”며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는 정부의 감세 완결판을 국회가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지원’을 위한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