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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고분. 사진 제공=고령군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발표하자 경북 고령군이 이 용역 중에 ‘설립 형태’와 ‘설립 위치’에 문제에 있다며 반발했다.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고,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가야고분군이 있는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ㆍ3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23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통합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 형태, 설립 위치, 조직 및 인력, 경제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8일 고령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의 논의를 위해서는 설립 형태의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용역의 최종보고회까지 설립 형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었으나, 이후에 논의돼야 할 설립 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맞춰 검토 또는 결론 도출이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보고회 당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군은 설립 위치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령군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지표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202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되는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을 지표화해 규모가 작고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용역에서는 근거가 되는 연구의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들이다”고 꼬집었다.
고령군에 따르면, 용역 결과에서는 통합기구 설립 위치에 대해 입지 선정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더해 7개 지자체별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를 정했다. 입지 선정 지표는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이다. 용역 결과 김해시가 1순위, 고령군이 6순위를 차지했다.
고령군은 “설립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위치에 관한 검토가 이뤄졌고 설립 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 설정과 서열화가 진행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령군은 여러 차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지 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용역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해당 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며 “순위표에 따른 해당 지자체는 이 부분을 강조해 통합기구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 간의 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고령군은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고 토로했다.
고령=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