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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정책처 |
지난해 예산(예산현액 포함)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이 700개가 넘는 가운데 예산현액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최다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은 총 710개(43개 중앙관서)로 나타났다. 중앙관서 사업이 501개, 보조사업이 209개였다.
유형별로 보면 예산현액(사업계획이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본래 예산에 변경을 가한 후의 실제 예산) 기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429개이다. 이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10조2195억원으로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6%(4조3515억원)에 그쳤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부(96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재부(80개), 방위사업청(27개), 보건복지부(21개), 해양수산부(19개), 통일부(16개)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예산현액 기준 집행액이 0원이 사업은 73개나 됐고 이 중 다음 해로 이월조차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9365억원)된 사업은 57개였다. 예산현액 기준 전액 불용된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17개)였다. 다음으로 기재부(9개), 통일부(5개)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도로건설사업이, 기재부는 공공기관 청사신축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 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72개로 조사됐다. 예산액은 1조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45.6%(4622억원)만 집행됐다. 부진 사업은 부처별로 보면 역시 국토부(40개)가 가장 많았고 방위사업청(9개), 외교부(5개) 순이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 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집행했어도 보조사업자가 실제 부진하게 집행한 사업은 209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9조5339억원에 달하는 데 실제 집행 금액은 53.6%(5조1101억원)에 그쳤다. 보조사업 실집행이 부진한 부처는 국토부(57개), 해수부(26개), 환경부(23개) 순이었다.
지난 한해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로 나타났다. 2020년~지난해 4년간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321개(32개 중앙관서)였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지난해 예산현액은 4조4394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29.4%(1조3031억원)만 집행돼 극히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예산현액 기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재부(46개)였다. 국토부(37개), 통일부(14개), 금융위원회(11개), 방위사업청(11개)이 뒤를 이었다.
예정처는 예산 집행부진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적정한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등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예산 수시배정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없는 사업에 대해 수시 배정 및 지출 전 협의 대상으로 정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시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연도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불필요한 집행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는 수시배정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연도말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률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