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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연합) |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야권은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일각에선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한 대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고 언급한 만큼 협상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군소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주장과 맞물려 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자는 주장이다. 다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부정적인 점이 걸림돌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