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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의 ‘패닉 바잉’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라 1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오름폭은 10주 연속 전주보다 확대됐는데 무려 5년 10개월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상승폭이 여전히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강남4구는 송파(0.56%), 서초(0.46%), 강남(0.42%), 강동(0.37%) 순으로, 마용성은 성동(0.52%), 용산(0.39%), 마포(0.40%) 순으로 전주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0.13%→0.1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국 매매가 역시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기준점 100을 넘어선 127을 기록했다. 지난 5월 100을 넘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2.25%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날 기준 7323건으로 나타났다. 7000건을 넘은 것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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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지난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물량이지만,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은 전국 9만2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급부족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빠르게 선회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에도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공급을 확대한다 해도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2∼3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당장의 집값과 전셋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종전에 없던 획기적인 내용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 많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