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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 국회의원. |
강민국(국민의힘·진주시을) 국회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에 금액은 15조9414억6900만원에 달했으며, 신청 건은 모두 수용돼 철회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5700만원)→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6300만원)→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월 만에 100만4212건(3조1375억28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철회) 내역을 신청(철회)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40만905건(43.0%, 3475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철회)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업권이 12조9701억5600만원(81.4%, 144만3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생명보험업권은 173만6936건, 2조6237억4500만원에 달했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60만8872건(42.2%, 3조1004억26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27만8377건(19.3%, 1조6966억5900만원), 토스뱅크 19만1651건(13.3%, 2조5112억5700만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신청(철회)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7만772건(21.4%, 158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180억4000만원(31.2%, 21만2809건)으로 제일 많았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8만1760건(15.9%, 268억5200만원)으로 신청(철회)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572억800만원(45.2%, 10만9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확연히 컸다. 3사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6만2384건이며, 신청 금액은 6조3977억3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은행업권 대비 59.8%나 되는 것이다.(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5%, 금액 대비 40.1%)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개정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금융관행신고센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청약철회권 제도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